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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591호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9016926
작성일
2025-12-01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_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81조(변상금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시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처분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 26조 및 제89조
다. 처분원인: 시유지 내 무단점유
라. 공고대상: 총 9명(붙임 참조)
마. 공고기간: 2025. 12. 1. ~ 2025. 12. 15.(15일간)
바.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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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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