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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549호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9016816
작성일
2025-11-21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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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5. 11. 21. ~ 12. 5.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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