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1. ~ 11. 25. (15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 불가
다. 법적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라. 처분대상: 공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1. 11. ~ 11. 25.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지역경제과(도봉로 323, 2층)
다.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