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택정비사업 교육 진행
- 동북권 5개구에서 자치구 1곳 당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교육 진행
- 교육 내용(예시)
∙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 및 지원 사항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사례 및 특징
∙ 뉴:빌리지사업 지원 사항
∙ 교육 참여자 거주지 대상 개략적 사업성 검토

■ 홍보
- 공공 게시대 현수막 게시
- 자치구 별 소식지 기사 게시
- 노후 저층 주거지역 통장을 대상으로 개선 필요 지역을 찾는 의견수렴 및 해당 지역 타겟 홍보 진행 (주택 특성상 고령층이 많아 맞춤형 홍보 필요)


사업 목적 (필요서을 1줄로만 적을 수 있어 여기에 추가합니다)

■ 계속 낡아가는 동북권 저층 주택
- 서울시 동북권에 해당하는 강북구 도봉구 등 지역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음. 낡은 주택, 낡은 동네에서 생기는 주택의 하자, 거리의 치안 불안 등의 문제로 거주자가 불편을 겪고 동네를 떠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 지역도 많으나 주택을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했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도 많으나 장기간 걸리는 사업 특성상 경기 침체·공사비 상승 등 외부 변수로 사업이 추진될지 불확실성이 높음
- 더욱이 노후도가 극심한 소규모 연립 등은 정비가 시급하나 동네가 재개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택은 계속 낡아가며 불편을 겪고 있음

■ 정부 뉴:빌리지 사업 지원하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매우 적음
- 정부에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규모에 따라 공용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개선을 추진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 18호, 다세대 36세대 미만 범위에서 주민 전원 합의를 통해 기존 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하지만 사업 특성 상 주민들의 자체적인 추진 의사와 노력이 필요한데 비해 사업 정보 및 추진을 위한 지식의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 추진은 많지 않음
※ 2017~2022년 3월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28개소인데 비해 규모가 더 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142개소,(참고: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발특성에 관한 연구(전주혜·김지엽, 2023))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개발이익이 크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진행

■ 공공 주도의 주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 공공이 주관하는 정확한 교육을 통해 노후 저층 주택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스스로 검토하고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추진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