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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구민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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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노**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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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내용

사업명
노후승강기 안전부품의무설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사업위치(주소)
저소득층 구민 거주건물의 승강기
소요예산
2억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설치된지 21년이 지난 노후승강기들은 의무적으로 안전부품8가지를 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해당검사시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불합격 후 지자체에서 운행정지스티커가 발부되고 승강기를 사용 할수없게 됩니다.
2023년5월31일 현재 강북구의 보유승강기는 3,441대 21년전 설치되어 안전부품을 설치해야하는 기종은 440대입니다. 이중에서도 부품이 호환되어 추가부품설치가 가능하며 2천만원선에서 가능하지만 부품호환이되지않아 승강기를 새것으로 교체해야한다면 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듭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최대한 금액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법의 테두리안에 기한을 연장해드리고는 있지만 금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수있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주체및 입주자들은 난감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저감장치 지원처럼 전부는 안되더라도 저소득층에 예산지원이 크나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타지역구에서는 지원사업을 시행한곳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효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있는 부품설치이기에 하지않을수 없는 부분이고 강북구 저소득층분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하시거나 승강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고금리 시대에 대출또한 제2차 부담으로 떠안겨질것이 분명합니다.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지원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첨부파일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4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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